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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계 전기사업의 현황
Date : 2014-06-11 Name : 관리자 Hits : 6345
세계 전기사업의 현황 전통적 일본의 전기산업은 발전과 송전 그리고 배전과 소매공급 등이 국가의 강력한 규제 아래 진행되어 온 이후 1951년 전력회사의 발족을 계기로 민영 주식회사의 형태로 바뀌는 변천 과정을 겪어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민영 회사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적 주체와 주민에 의한 전력회사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전기사업의 발전 형태의 차이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사업형태 여기서는 미국과 유럽의 4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전기사업의 형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미국 미국의 전기사업자는 민영, 공영, 협동조합영으로 크게 구분되어, 그 총수가 무려 3000개를 넘는다. 이 중 민영사업자의 수는 약 200개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판매전력량의 합계는 미국 전체의 7할을 점유하고 있다. 민영전기사업자는 일본의 전력회사와 마찬가지로 발전, 송배전, 소매 공급의 모든 사업을 수직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몇 개의 주에서 실시된 소매 자유화의 움직임 속에 발전부문의 분리가 요구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응하여 발전부문의 개별 사화와 발전소 매각을 단행한 사업자도 있었다. 공영사업자의 수는 대략 2000개로, 그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주체로 되어 있었다. 민영사업자가 주로 도시부를 공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공영사업자와 협동조합영 사업자는 민영사업자가 공급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지방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나서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전화電化하기 위해 사업자를 설립했다. 판매 전력량의 합계는 미국 전체의 15%정도이며, 그 대부분은 배전·소매의 공급 사업을 특화시키고 있다. 판매를 위한 전력은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발족한 테네시강 유역 개발회사(TVA)와 본네빌 전력국(BPA)의 연방영 도매 전기사업자 그리고 민영사업자에서 도매공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캘리포니아 주의 새크라멘토시 전력회(SMUD)와 로스앤젤레 스시 수도전력국(LADWP) 등은 발전에서부터 소매공급까지 수직통합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크다. 네브래스카 주의 전기사업자는 모두 공영 또는 협동조합영으로 민영전기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영 사업자의 수는 900개 미만이고, 판매 전력업의 합계는 미국 전체의 10%미만을 점유하고 있다. 농촌 주민을 중심으로 조직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규모가 공영사업자보다 작다. 또한 미국에서는 전기사업에 대한 규제의 주체가 연방과 주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도매 판매에 대해서는 주를 넘나드는 거래이기 때문에 연방(에너지 규제 위원회: FERC)이 규제를 시행하는 것에 반해, 소매판매에서는 주(공익사업위원회: PUC)가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다. 유럽 유럽의 전기사업자는 현재는 주식회사의 형태지만 이전에는 공영사업자인 사례가 많았다. 또한 주식회사화·민영화를 하더라도 국가 등의 공적주체가 잇달아 다수의 주식을 소유하는 사례도 자주 볼 수 있다. 유럽 연합(EU)의 전력 자유화 지령에 따라 송전부문에 대한 분리(언번들링Unbundling)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도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영국에서는 1990년, 전력 자유화 실시와 함께 국유의 전기사업자였던 발송배전국을 민영화하고, 발전사업자와 송전사업자의 소유권을 완전히 분리함과 동시에 같은 국유의 배전국도 함께 민영화하여 12개의 배전회사라고 하는 대폭적인 제도개혁을 실시했다. 그 후 발전사업자와 배전회사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M&A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고 그 결과, 현재 발전배전사업자는(송전사업자인 National Grid를 제외) 독일의 RWE와 E. ON, 프랑스의 EDF, 스페인의 Iberdorola, 영국의 Scottish&Southern Energy의 5개의 단체로 집약되었다. 여기에 전 국유가스 사업자이자 전기사업에 신규로 참여했던 British Gas를 추가해 6개의 단체로서 영국 소매시장 점유율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National Grid는 영국의 가스 네트워크 사업자인Lattice를 매수했으며, 미국 등지의 발전·소매 사업자의 매수를 통해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프랑스의 전 기사업자인 EDF는 1946년에 국유화된 이후로 소매공급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다. 그 후 2004 년에 주식회사화가 추진되어 2005년에 주식의 일부가 공개되었지만, 프랑스 정부가 압도적으로 대 다수의 주식을 거머쥐고 있어 사실상 EDF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EU 전력 자유화 지령에 의거해 EDF의 송전 부문이었던 RTE는 2005년에 개별사화되어 EDF의 자회사가 되었다. 2009 년 8월에 제정된 최신 전력 자유화 지령에서 임직원의 겸임금지와 재무면에서의 독립성 확보와 같은 송전사업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었던 수단을 취한다면, EDF와 RTE가 모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정된다. 독일에서는 민영 전기사업자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영 사업자가 공존하고 있다. 민 영 전기사업자는 발전, 송배전, 소매공급의 기능을 각각 개별사화하여, 그룹 내 소유로 하고 있다. 1998년, 소매 자유화 시행 당시 8개의 사업자가 존재했지만 그 후 M & A의 결과, 현재는 RWE, E. ON, EnBW, Vattenfall Europe의 4개의 회사로 집약되었다. EnBW는 프랑스의 EDF 지배하에 있으며, Vattenfall Europe은 스웨덴의 국영 전기사업자인 Vattenfall의 자회사이다. RWE와 E.ON은 주식을 공개하고 있지만, RWE의 주식의 약 15%는 북게웨스트팔리아 주(RWE의 공급구역에 해당) 자치단체 공동주식보유기관인 RW Energie-Beteiligungsgesellschaft가 보유하고 있다. 자치단 체영의 사업자 는 대략 900개가 있으며, 각 행정구역의 수요자에게 공급을 실시하고 있다. 판매하는 전력의 대부분 은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전력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도 있다. 4대 민영 사업자는 EU 전력 자유화 지령에 의한 송전부문의 언번들링Unbundling 요구에 대해, 송전부문을 개별사화하고 지주회사의 형태를 갖추어 자신의 그룹 내에 유지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하지만 2008년, E. ON과 Vattenfall Europa는 송전부문을 제3자에게 양도함을 분명히 밝히는 등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이탈 리아에서는 1962년, 전기사업자 ENEL이 국유화됐지만 전력 자유화의 흐름을 타고 1992년에는 주식 회사가 되었다. 이탈리아 정부는 중요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저수준으로 20% 이상의 주식만을 소유한다. 전압과 주파수 다음으로는 전압과 주파수에 대해 일본과 각국 여러 나라의 상황을 비교해 본다. 전 압 일본에서는 표준전압으로써 100V와 200V가 규정돼 있다. 전기사업법 제26조 제1항과 전기 사업법 시행 규칙 제44조 제1항에 의거, 일반 전기사업자와 특정 전기사업자는 표준전압 100V에 대해 101V ± 6V 이내, 200V에 대해서는 202V ± 20V 이내의 전압을 유지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표 1>은 외국 여러 나라의 주요 도시에서 주택용으로 공급되고 있는 전압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로부터 알 수 있듯이 , 각국에서 공급되는 전압은 110V~415V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알제리와 카라카스, 오타와, 모스크바에서처럼 한 개의 도시에 공급되는 전압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다. 또한 일본의 100V라는 전압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낮은 전압에 속한다는 사실도 살펴볼 수가 있다. 더욱이 높은 전압의 공급 사례로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국'이 2002년 2월에 간행한 해외 여행자용 자료,≪Electric Current Abroad≫라는 제목의 문서에 남아메리카 공화국과 요하네스버그에서의 460V, 세이셸에서의 450V라는 예가 실려져 있다. 전압의 차이에 따른 콘센트의 형태도 각각 다양하다. 길고 가느다란 2개의 플러그 삽입구가 장착된 일본의 콘센트 모양에 대해서 일본공업규격 JIS C8303 : 2007 '배선용플러그삽입접속기'에 규정이 돼 있다. 외국 각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콘센트의 모양을 크게 분류하면 보통 7개의 종류를 말하지만, 앞서 언급한 ≪Electric Current Abroad≫에서는 그 종류를 12개로 들고 있다. 또한 송전과 배전의 구분에 있어서도 각 나라별로 상이점이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 기준을 정하는 성령 제2조에 의해 ▲'저압'= 직류 750V이하, 교류 600V이하, ▲'고압'=직류 750V초과 7000V이하, 교류 600V초과 7000V이하, ▲'특별고압'=7000V초과라는 규정이 있으며, 저압과 고압을 배전, 특별고압을 송전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34.5㎸~115㎸를 'Medium Voltage(MV)', ▲115㎸~230㎸를 'High Voltage(HV)', ▲그 이상을 'Extra High Voltage(EHV)'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EHV와 HV는 송전에 포함되지만 MV와 그 이하의 전압은 배전에 포함되는 경우와 송전에 포함되는 경우로 분류된다. 한편 유럽에서는 ▲MV는 10㎸~50㎸, ▲HV는 60㎸~150㎸, ▲EHV는 220㎸ 이상을 말하지만, MV와 HV는 물론, EHV 역시 배전으로 취급하는 국가도 있다. 주파수 일본에서는 홋카이도, 도호쿠, 관토와 같은 동쪽 지역이 50㎐, 주부, 호쿠리쿠, 간사이, 주고쿠, 시코쿠, 규슈, 오키나와와 같은 서쪽 지역이 60㎐로 한 나라 안에 2개의 주파수가 채택되고 있다. 일본의 전기사업 창업기에 도쿄 전등이 독일로부터 50㎐의 발전기를, 오사카 전등이 미국으로부터 60㎐의 발전기를 각각 수입하게 된 것이 단서가 되었다. 이로부터 유럽에서는 50㎐, 미국에서는 60㎐의 주파수가 각각 채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한때는 25㎐에서 133(1/3)㎐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파수에 의해 전기가 공급되었던 시대도 존재했었다. 그 이후 ▲발전기의 극수와 회전수의 관계, ▲전등의 깜빡임 문제, ▲송전 시 전압강하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각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통일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현재에는 일반 수요자에게 50㎐/60㎐ 이외의 주파수를 공급하는 예가 거의 없지만,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철도에 16(2/3)㎐의 주파수가 채택되고 있다. 전원구성 <그림 1>과 <그림 2>는 일본을 포함한 외국 여러 나라의 전원구성을 설비용량 기준과 발전 전력량 기준으로 본 것이다. 각국의 전원구성은 그 나라가 처한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독일에서는 화력발전의 비율이 높고, 그 중에서도 석탄화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것은 이 나라들에서 얻을 수 있는 석탄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 캐나다에서 수력발전의 비율이 높은 것은 캐나다가 풍부한 물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에서는 표시돼 있지 않지만 노르웨이(2006년 용량 기준에서의 수력 비율: 98.0%, 이하 같음), 스웨덴(48.3%) 같은 나라에서 수력발전의 비율이 높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에 반해 프랑스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 비율이 높다. 이처럼 각국의 전원구성은 국가에서 저마다의 베스트 믹스를 추구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유럽에서는 각 국가 간에 전력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 전역을 통한 전원 구성의 베스트 믹스를 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자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2006년에 프랑스와 스위스로부터 각각 14222백만㎾h, 23486백만㎾h의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 같은 해인 2006년, 양국의 발전 전력량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 비율이 각각 79.1%, 42.4%이기 때문에, 계산상 이탈리아는 21207백만㎾h의 원자력 발전 전력을 수입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이해 이탈리아 국내 공급 전력량의 약 6%에 해당하는 양이다. 지금까지 사업형태, 전압과 주파수, 전원구성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전기사업의 현황에 대해 일본과 비교를 시도해 보았다. 전기 그 자체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를 생산, 수송, 제공하는 주체와 형태는 각 나라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은 각 지역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특징 및 역사적 배경에 의존하는 것이지만, 자유화의 움직임 속에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확대되고 현재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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